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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걸정기준_청운대2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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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ội dung bài đọc
Câu hỏi trắc nghiệm
Câu 1 FTA 특혜관세 적용 요건의 개요
Câu 2 관세양허표 이해하기
Câu 3 FTA 원산지결정을 위한 일반기준
Câu 4 FTA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Câu 5 FTA 원산지결정 품목별 기준 핵심용어 및 개념 www.kpc.or.kr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국적(nationality)을 결정하는 일련의 규정으로서 제 품이 생산된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은 제품을 구성하는 국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며, 특혜무역협정이 증가하고, 많은 국가들이 물품의 생산지 에 따라서 유사한 수입물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 다 역내가공 원칙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수행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개성공단과 같은 특수지역을 활용하기 위해 일정 요건하에 역외가공을 허용하기도 한다. 충분가공 원칙 역외국가 재료를 사용한 불완전생산품 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역내의 생산과정에 서 만들어진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쳤다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는 원칙 직접운송 원칙 수출당사국에서 출발하여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 우에 한하여 특혜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제3국을 단순 경유시에는 직접운송으로 간주한다. 누적기준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재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1 FTA 특혜관세의 적용 요건의 개요
Câu 6 특혜관세 적용 전제 조건
Câu 7 원산지 확인절차
Câu 8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범주
Câu 9 원산지규정의 분류 www.kpc.or.kr
Câu 10 FTA특혜관세적용요건
Câu 11 특혜관세 적용 전제조건
Câu 12 거래당사자 요건
Câu 13 품목요건 (양허품목 및 세율) • FTA특혜는 협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품목도 협정별, 국가별, 연도별 세율이 상이
Câu 14 원산지상품 요건 • FTA특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만 특혜부여
Câu 15 운송요건 • 해당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 우 특혜부여 • 비당사국을 거치더라도 그 나라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으면 일정조건하에 특혜부여
Câu 16 원산지 증명 요건 • 수출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FTA 특혜 제공 www.kpc.or.kr
Câu 17 FTA특혜관세적용요건
Câu 18 원산지 확인절차 역내가공 검토 www.kpc.or.kr
Câu 19 FTA특혜관세적용요건
Câu 20 원산지 규정의 개념 및 범주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국적(nationality)을 결정하는 일련의 규정” “제품이 생산된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준으로 정의”(WTO) ▪원산지규정은 특정 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규 칙을 의미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제품을 구성하는 국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협정의 기본적인 부분 이 되며, 특혜무역협정이 증가하고 많은 국가들이 물품의 생산지에 따라서 유사한 수입물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Câu 21 개념 ▣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의 충족을 위해서 일국에서의 완전생산 여부가 적용 ▣ 보완적 기준 - HS 코드의 변경, 국내생산물품의 포함 비율(부가가치 비율), 특정공정(기술)의 FTA 체결국 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내에서의 이행 등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ly transformed)이이루어지거나, 원산지기준을 보완하기위해서 다양한 보완적 기준이 적용. - 이러한 기준들은 단독으로물품에 적용될 수도 있고 2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음. - 어떠한 물품이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여부를 결정하는 FTA 특혜 원산지 기준은 양 당사국의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WTO의 통일원산지기준보다 엄격한규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
Câu 22 범주 (법적인 측면) www.kpc.or.kr
Câu 23 FTA특혜관세적용요건
Câu 24 원산지 규정의 분류
Câu 25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통상적인 관세의 면제 또는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간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협정을 맺은 회원국간 거래되는 물품이 특혜관세 조치의 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 모든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에 포함된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및 관세동맹의 회 원국간 특혜조치를 위해 제공되며, 특혜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렇지 못한 물품을 구분한다. • 특혜원산지규정은 NAFTA, MERCOSUR 등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적인 요소로써, 역외물품이 낮은 외부 관세율 로 FTA국가에 반입되는 것으로부터 특혜관세 적용의 무임승차(무역편향)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Câu 26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WTO의 통일원산지(harmonized rules of origin) 규정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safeguard) 또 는 수량제한, 관세할당 등의 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단, 통계적인 목적, 물품의 원산지표시(origin marking) 등을 위한 원산지를 결정할 때 주로 이용된다. • 즉, RTA를 체결한 각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원산지표시 또는 수량제한, 쿼터 등을 관리하기 위한 원산지규 정의 국내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RTA에서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 비특혜원산지규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RTA(물론 특혜원산지규정도 보유하고 있지만)는 EU인데, EU는 관 세동맹으로써 대외공동관세정책을 취하고 있다. • EU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회원국들의 국내 규정을 대체하고 있으며, MFN(most favoured nation) 조치, 반 덤핑, 상계관세, 원산지표시 등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이는 원산지규정을 통일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 며, 제3국에게는 회원국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혼란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2 관세양허표 이해하기
Câu 27 관세양허표 찾기
Câu 28 관세감축 일정 비교 www.kpc.or.kr
Câu 29 관세양허표 이해하기
Câu 30 관세양허표 찾기 HSK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304101000 립스틱 8% C HSK8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33041000 입술화장용 제품류 0% K ❖ 한국 ❖ 미국
Câu 31 관세양허 카테고리 확인 ➢관세양허 카테고리: HS 품목별로 합의된 관세철폐 카테고리를 명시 ➢표시 : 한-미FTA : A~Z , 한-EU FTA : 숫자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은 원산지 제품에 한해 적용 ➢다른 협정들은 보통10개 이하의 카테고리를 도입하는데 비해 한-미 FTA의 양허 카테 고리는 총 32개인데 그 배경에는 농업분야 개방에 대한 한미 입장차이가 작용
Câu 32 관세양허표 찾기 발효이후 철폐 소요기간 철폐방식 설 명 A 0년 즉시 발효일부터 즉시철폐 B 2년 균등철폐 이행 2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C 3년 균등철폐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D 5년 균등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E 6년 균등철폐 이행 6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F 7년 균등철폐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G 10년 균등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H 15년 균등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I 10년 비선형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J 12년 비선형 철폐 이행 9년차부터 4년 균등철폐. 12년차 무관세 K 무관세 지속 - 기존의 무관세 적용 지속 L 9년 균등철폐 이행 9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M 12년 균등철폐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N 16년 비선형 철폐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O 18년 균등철폐 이행 18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P 20년 균등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적용 Q 2014년 1월 1일 균등철폐 2014년 1월 1일부 무관세 적용 T 15년 비선형 철폐 이행 11년부터 5년 균등철폐. 이행 15년 무관세 U 계절관세 일부 균등철폐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효일부터 무관세 적용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행 8년차부터 8년 균등철폐. 이행 15년차 무관세 V 계절관세,17년,5년 균등, 비선형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7년 균등철폐. 17년차부터 무관세 적용 10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효시 24%로 인하. 이행 2년부터 4년 균등철폐. 5년차 무관세 W 계절관세 비선형 철폐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기준관세율 유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효시 30%로 인하. 이행 2년부터 6년 균등철폐. 7년차부터 무관세 X 관세 유지(자유화예외) - 기준관세율 유지(관세철폐 예외 품목) Y 양허 제외 - 협정상 관세와 관련된 모든 의무 면제 (쌀 16개 품목) Z 10년 비선형철폐 이행시 20%로 인하. 2년차부터 9년 균등철폐. 10년차 무관세화 달성 R 10년 비선형철폐 (미국) 조립된 물품에 수입의 시점에 부과 S 0년 즉시 (미국) 통합상품명 및 부호체계(HTSUS) 제98류에 적용 www.kpc.or.kr
Câu 33 관세양허표 이해하기 관세감축방식 발효일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 3년철폐 1/n 66.6% 33.3% 0% 1/(n+1) 75% 50% 25% 0% 5년철폐 1/n 80% 60% 40% 20% 0% 1/(n+1) 83.3% 66.6% 50% 33.3% 16.6% 0% 1/n : 한-미 FTA, 한-인도FTA 1/(n+1) : 칠레, 싱가포르, EU FTA
Câu 34 관세감축 일정 비교 3 FTA 원산지결정을 위한일반기준
Câu 35 원산지 결정기준 개요
Câu 36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
Câu 37 원산지결정기준 HS코드 기준
Câu 38 기본원칙 [FTA협정관세 적용오류사례] www.kpc.or.kr
Câu 39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Câu 40 원산지 결정기준 개요 [1순위]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 : 원재료단계에서부터 완전히 한 국가에서 생산, 최종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 [2순위] 실질적 변형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 : 생산과정이 2개국 이사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한다. 일반적기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변형기준 단독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선택기준 or 조건 조합기준 and 조건 www.kpc.or.kr
Câu 41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Câu 42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 구분 종류
Câu 43 일반기준 가) 기본원칙 ①완전생산품 ②불완전생산품:역내가공 원칙 + 충분가공 원칙 ③원산지재료 생산품 ④직접운송 원칙 나) 분야별특례 ⑤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⑥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⑦ 부속품·예비품 / 포장·용기 ⑧세트물품 / 재수입물품 / 제3국 보세전시용품
Câu 44 품목별 기준 다) 개별기준 ⑨세번변경기준 ⑩가공공정기준 ⑪부가가치기준 www.kpc.or.kr
Câu 45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Câu 46 원산지 결정기준 HS코드 기준 www.kpc.or.kr
Câu 47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Câu 48 기본원칙 ① 완전생산품 주요 완전생산기준 규정 생산몹 ▪ 광물성 생산품 ▪ 식물성 생산품 ▪ 산동물 및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 ▪ 영역 내 수렵·어로·양식에 의한 생산품 ▪ 영역(영해) 밖 바다 어획물 및 그 생산품과 이들의 가공품 ▪ 영역(영해) 밖 채취상품 ▪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 폐물·부스러기·고물·재생품 ▪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식물성 섕산품 인정요건 모든 협정 : 역내에서 재배 + 획득(수확·채취·채집) 출생 + 사육 + 획득 사육 + 획득 획득 칠레, 싱가포르, 페루, 베트남, 아세안, 콜롬비아, 중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EFTA, 터키,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인도, 이스라엘 EU, 영국, RCEP 미국 www.kpc.or.kr
Câu 49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Câu 50 기본원칙 ② 불완전생산품 : 역내가공 원칙 -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품 생산이 모두 체약국 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 다만 개성공단과 같은 특수지역을 활용하기 위해 일정 요건하에 역외가공을 허용함 ▣ 협정별 역외가공 허용요건 www.kpc.or.kr
Câu 51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Câu 52 기본원칙 ② 불완전생산품 : 충분가공 원칙 ▣ 충분가공 원칙 - 역외국가 재료를 사용한 불완전생산품 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역내의 생산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상품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쳤다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는 원칙 - 충분한 정도의 공정의 의미: 실질이 변화되기에 충분한 정도를 의미 -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 아닌 경우는 불인정공정(단순공정)으로 대부분 협정에서 규정함 단순공정의 예 - 물 등 희석, 염화, 가장, 혼합 - 부품 단순조립 등 - 저장 또는 운송을 위한 보전작업 - 선적, 운송촉진 작업 불인정공정 규정 협정 불인정공정 미규정 협정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터키, 페루, 호주,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인도네시아 미국: 제1류~제40류 품목 단순희석 불인정 등 캐나다: 불인정공정을 규정하지 않음 www.kpc.or.kr
Câu 53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Câu 54 기본원칙 ③원산지재료 생산품 ▣ 원산지 재료 : 협정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부여받은 재료 ▣ 원산지 재료 생산품 : 원산지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역내에서 전적으로 생산한 상품 • 한국소재 B사가 미국에서 소생가죽을 수입하여 원피를 만들었고 이 원피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재료가 됨. • 이후 C사에서 이 원피와 기타 원산지재료로 안경케이스를 생산한 경우 동 케이스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원산지 상품임. 예 : www.kpc.or.kr
Câu 55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Câu 56 기본원칙 ④직접운송 원칙 ▣ 개념 원칙 : 수출당사국에서 출발하여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 제공한다는 원칙 예외 :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제3국을 단순 경유시 직접운송으로 간주 ▣ 유형 직접운송요건 규정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FTA에서는 직접운송요건과 비당사국 경유 한도를 함께 규정 경유요건 규정 한-칠레, 한-미국 FTA에서는 경유요건만 두어 전자 보다 운송요건 완화 www.kpc.or.kr
Câu 57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Câu 58 기본원칙 ④직접운송 원칙 ▣ 유럽형 ▣ 미주형(직접운송요건 X) www.kpc.or.kr
Câu 59 원산지결정 일반기준 [ FTA협정관세 적용오류사례] 직접운송원칙 4 FTA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Câu 60 누적기준
Câu 61 최소허용기준
Câu 62 중간재 규정
Câu 63 대체가능물품
Câu 64 간접재료
Câu 65 부속품·예비품 / 포장·용기
Câu 66 세트물품
Câu 67 FTA별 특례기준 비교 www.kpc.or.kr
Câu 68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⑤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 누적기준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재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예 : 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국에서 한국산 부품과 베트남산 부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컴퓨터를 생산, 아세안국가에 수 출하는 경우, 한국산과 베트남산 부품 모두를 역내산 재료로 인정 ▣ 투입요소 측면 - 재료누적 : 상대국 원산지재료를 상품생산국 재료로 간주하여 모든 협정 적용 - 공정누적 :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지역적 범위 측면 - 양국누적 : 1+1방식(칠레, 싱가포르, 미국, 인도, EU) - 다국누적 : 1+n (아세안, EFTA, RCEP)
Câu 69 누적기준 www.kpc.or.kr
Câu 70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⑤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 최소허용기준 - 제품 생산과정에 사용된 재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한 재료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 최소 허용기준은 품목별 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경우에 한하며,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 공정기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예 : 인플레이터(국산)와 커버 및 쿠션(중국산)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에어백을 생산한 경우 쿠션가격 이 에어백 가격의 10% 미만이라면 동 쿠션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에어백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Câu 71 최소허용기준 www.kpc.or.kr
Câu 72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Câu 73 최소허용기준 ⑤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www.kpc.or.kr
Câu 74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Câu 75 최소허용기준 ⑤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www.kpc.or.kr
Câu 76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⑤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 중간재 최종물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로서, 해당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면, 그에 포함된 비원산지재료를 고려하지 않고, 그 전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특례 ▣ 중간재 규정의 실익 - 원산지재료비 계상 기준을 완화하여 특혜대상물품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중간재를 생산하는 자가생산자를 외부조달자 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기 위함 - 동 재료가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포함하여 전체가격을 원산지재료비로 계상 → 역내부가가치 증대효과 예 : - CCTV시스템 생산자가 메인보드(국산)와 하드디스크(중국산)를 이용하여 녹화기 (DVR)를 직접 만든 경우, 그 녹화기(DVR)는 중간재의 지위를 갖게됨. - 녹화기(DVR)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다면, 하드디스크 가격을 포함한 녹화기(DVR)가격 모두를 원산지재료비로 계상 가능함
Câu 77 중간재 규정 www.kpc.or.kr
Câu 78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⑥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대체가능물품 (Fungible goods) - 상업적으로 호환가능하고 특성이 동일한 상품(예 : 곡물, 과일, 석탄, 볼트, 타이어 등)을 실제로 동일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비원산지를 결정하게 하는 특례 -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은 물리적·회계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재고관리 : - 재고관리기법은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이 있으며, 평균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음 - 생산자가 한 기법을 선택하면 당해 회계연도 중 계속 적용해야 함
Câu 79 대체가능물품 구분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EFTA, EU, 터키, 영국, 아세안, 중국, 인도, 이스라엘 적용 범위 상품〮재료 재료 www.kpc.or.kr
Câu 80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⑥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 - 제품의 생산 및 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재료 또는 설비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을 말함. 중립재료(Neutral element)라고도 함 - 일반적으로 직접재료로 보지 않으므로,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비원산지물품이라 하더라도 충족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제조간접비에 포함 예 : * 생산용 재료 : 촉매, 연료, 공구, 주형, 작업복, 윤활유 * 시험용 재료 : 상품의 시험 및 검사용 설비, 장치, 소모품 * 설비용 재료 : 설비, 건물 유지보수용 부품, 재료 * 생산에 사용된 그 밖의 재료로서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
Câu 81 간접재료 구분 싱가포르, 페루, 미국, 캐나다,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EFTA, EU, 터키, 영국, 아세안, 중국, 인도, 이스라엘 칠레, 호주, 뉴질랜드, RCEP 간접재료 지위 ‘재료’로 보지 않음 원산지 재료로 간주 www.kpc.or.kr
Câu 82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⑦ 부속품·예비품 / 포장·용기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 어떤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 물품을 구성하는 구성품(원재료, 부품 등) 각각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함. 그러나, 부속품·예비부품·공구(이하“부속품 등”)의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본체의 원산지를 결정함 - 하나의 송품장에 의하여 본체와 함께 공급되어 본체와 같은 세번에 속하고, 그 수량과 가치가 통상적인 수준 범위 요구 예 : * 부 속 품 : 전자제품 코드, 덮개, 매뉴얼 * 예비부품 : 에어콘 먼지수집기, 예비타이어 * 공 구 : 차량용 잭, 자전거 도구세트
Câu 83 부속품·예비품 구분 캐나다, 베트남, 아세안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콜롬비아, 중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EFTA, EU, 터키, 영국, 호주, 뉴질랜드, RCEP, 중국, 인도, 이스라엘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불문(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무시 원산지별 구분 계상 www.kpc.or.kr
Câu 84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⑦ 부속품·예비품 / 포장·용기
Câu 85 포장·용기 ▣ 소매용·수송용 포장 및 용기 -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악기나 면도기 케이스 등 소매용 포장 및 용기는 제외하고, 내용물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예외 인정 예 : * 신변장식용품 상자와 케이스(제7113호) * 전기면도기 케이스(제8510호) * 쌍안경 ·망원경 케이스(제9005호) * 악기의 케이스·상자 및 가방(예 : 제9202호) 구분 칠레, 싱가포르, 페루, 베트남, 아세안, 미국, 콜롬비아, 중미, 캄보디아, 인도 네시아, EFTA, EU, 터키, 영국, 호주, 뉴질랜드, RCEP, 중국, 인도, 이스라엘 캐나다 소매 포장 세번변경기준 무시(세번변경요건 충족 여부 불문) 무시 부가가치기준 원산지별 구분 계상 운송 포장 세번변경기준 무시 부가가치기준 www.kpc.or.kr
Câu 86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⑧세트물품 / 재수입물품 / 제3국 보세전시용품 ▣ 세트물품 ( HS통칙 제3호“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a)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예 : 동일한 6개의 포크세트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b)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예 : 조리하지 아니한 스파게티의 꾸러미 : 1902 ─┐ 잘게 갈은 치이즈의 봉지 : 0406 ├─> 1902로 분류 토마토 소스의 작은 깡통 : 2103 ─┘ (c)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어야 한다. 예 : 제도용 킷트 ▣세트물품의 분류기준 - 세트물품 :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 ⇒ 구성품별로 원산지 결정하는 것이 원칙 -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 그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하는 예외 인정
Câu 87 세트물품 www.kpc.or.kr
Câu 88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Câu 89 세트물품 ⑧세트물품 / 재수입물품 / 제3국 보세전시용품 구분 EFTA〮EU〮터키〮 영국〮이스라엘 캐나다 콜롬 비아 미국 페루〮 중국〮 중미 칠레〮싱가포르〮 아세안〮인도〮 호주〮뉴질랜드〮 베트남 일반 품목 섬유류 세트물품 예외 인정 O O O O O O X 비원산지물품 허용한도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 조정가치의 15% 이하 관세가치 의 10% 이하 FOB가격 의 15% 이하 X www.kpc.or.kr
Câu 90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Câu 91 세트물품 ⑧세트물품 / 재수입물품 / 제3국 보세전시용품 ⑧세트물품 / 재수입물품 / 제3국 보세전시용품 재수입물품 특례 인정 협정 재수입물품 특례 불인정 협정 EFTA, EU, 터키,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 영국, 아세안, 인도, 이스라엘 중국, 칠레, 싱가포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RCEP,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인정 협정 제3국 보세전시용품의 특례 불인정 협정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EFTA, 뉴질랜드, 터키, 아세안,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 EU, 중국, 베트남, 페루, 캐나다, 콜롬비아, 중미, 영국, 인도네시아 www.kpc.or.kr
Câu 92 원산지결정 특례기준
Câu 93 FTA별 특례기준 비교 5 FTA 원산지결정 품목별 기준
Câu 94 세번변경기준
Câu 95 가공공정기준
Câu 96 부가가치기준
Câu 97 FTA 수출상품가격 계상기준
Câu 98 FTA 원재료가격 계상기준 www.kpc.or.kr
Câu 99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Câu 100 세번변경기준 ⑨세번변경기준 ➢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수입산 원재료 또는 부품의 세번과 일정 수준 이상상이한 세번의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 ➢ 객관적이고 예측가능성이 높아 FTA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 국내경쟁력이 취약한 개방에 민감한 산업물품의 경우 2단위 또는 4단위 위주의 비교적 엄격한 원산지 기중 을 사용하는데 비하여 수출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의 경우 6단위 변경 기준을 사용 ▣유형 * CC Rule (Change of Chapter) : HS 2단위 류 변경기준 * CTH Rule (Change of Tariff Heading) : HS 4단위 호 변경기준 * CTSH Rule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HS 6단위 소호 변경기준 www.kpc.or.kr
Câu 101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Câu 102 세번변경기준 ⑨세번변경기준 - 유형 예시 1) ▣ CC Rule (Change of Chapter) : HS 2단위 류 변경기준 한-미FTA 품목별 원산지규정 [01류 살아있는 소] ⇒ 도축 ⇒ [02류 쇠고기] 02.01~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Chaper 변경되므로 원산지 인정 (주의-기타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 www.kpc.or.kr
Câu 103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Câu 104 세번변경기준 ⑨세번변경기준 - 유형 예시 2) ▣ CTH Rule (Change of Tariff Heading) : HS 4단위 호 변경기준 한-미FTA 품목별 원산지규정 72.08~7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8호 내지 제7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www.kpc.or.kr
Câu 105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Câu 106 세번변경기준 ⑨세번변경기준 - 유형 예시 3) ▣ CTSH Rule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HS 6단위 소호 변경기준 한-미FTA 품목별 원산지규정 2901.10~290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1.10호 내지 제290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www.kpc.or.kr
Câu 107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Câu 108 가공공정기준 ⑩가공공정기준 ➢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거친때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일부 FTA에서 섬유 또는 의류제품에 한하여 세번변경기준과 병용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석유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섬유 등 소수의 한정된 품목에 적용 예 : YARN-FORWARD(원사기준) (한-칠레FTA, 한-미FTA) 역내국에서 생산된 원사를 이용해 재단, 봉제 등을 한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섬유,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사는 역내에서 방적(Spinning)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되고, ⇒ 직물은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 역내에서 제직(Weaving) 또는 편직(Knitting)해야 원산지로 인정. ⇒ 의류는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 역내에서 제직, 편직, 재단(Cutting), 봉제(Sewing) 및 이후의 모든 공정을 수행해야 원산지로 인정됨 www.kpc.or.kr
Câu 109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Câu 110 부가가치기준 ⑪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비율 산정방식 예시
Câu 111 공제법 (BD : Build-Down Method) www.kpc.or.kr
Câu 112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Câu 113 부가가치기준 ⑪부가가치기준
Câu 114 MC법(iMport Contents Method) www.kpc.or.kr
Câu 115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Câu 116 부가가치기준 ⑪부가가치기준
Câu 117 순원가법 (NC : Net Cost Method) www.kpc.or.kr
Câu 118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Câu 119 부가가치기준 ⑪부가가치기준 ➢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 지를 인정하는 방법 ➢ 세번변경기준과 결합하여 사용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 ➢ 한-미 FTA와 한-칠레 FTA에서는 공제법과 직접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 부가가치비율 산정방식 www.kpc.or.kr
Câu 120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Câu 121 FTA 수출상품가격 계상기준 FTA 기준가격 공제요소 한-아세안/한-인도 FOB 없음 한-미 조정가격(실제지급액) 국제운송비용 한-EFTA EXW 환급 내국세 www.kpc.or.kr
Câu 122 원산지결정 품목별기준
Câu 123 FTA 원재료 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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